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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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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공범자다. 나는 그후에도 많은 ‘공범자’를 알게 되었다. 공범자들 국회내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특위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오키나와에서 초등학생이 미군 3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자 모 국회의원이 자연스레 하는 말,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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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권리, 범죄, 역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국민적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 이후, 12월 10일 인권법을 공포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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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작으로 전국에서 순회 개최된다. 한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진법과 음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지만 올해 역시 사전심의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1, 2회 때와 마찬가지로 제3회 인권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개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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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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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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