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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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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주민,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성명]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인권이 없는 인권위원회’로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끝을 보여주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무자격 가짜인권위원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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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공권력, 장애, 감시, 인권, 장애인, 약자, 무시, 남용, 농성, 민주노총, 이동권, 독립성, 시민사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현병철 위원장 부임 후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국가인권위. 그나마 인권적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줄이고 위원장 권한 늘리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10.25)된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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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무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한 비판에 앞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시키고 불안정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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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PD수첩, 이인규 등) 까불지 말라고 겁을(미네르바, 정연주, 황지우, 한명숙) 준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되살려 지속적으로 진보세력(한국진보연대, 사노련, 범민련 등)을 통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 시민들을 감시하며 툭하면 고소고발을 자행한다. 닥치는 대로 사건을 만드는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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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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