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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며 "명확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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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불법, 법원,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한 발송하는 등 적극적 대응 모색에 나서. - 경기도 매향리 미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매향리 연대를 선언하고 매향리에서 집회 개최(2/16) 2. 오르기 힘든 편견의 벽 시각장애인 황선경 씨의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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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찰,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학교,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깔론과 지역감정을 들먹인 퇴출 대상 1호 국회의원으로 지목 받아왔다. 그는 검찰의 체포를 피해 한나라당사에서 머물면서 다시 '좌익광란의 시대'니 '홍위병'이니 하는 발언을 통해 매카시적인 흑색선전을 선동했다. 그의 이런 행태 때문에 야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수 차례 방탄국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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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인권시평> 평화를 위한 반성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선 곳은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였다. 반세기 전의 태평양전쟁 속의 정신대가, 한국전쟁 당시의 노근리 학살이 그러했다. 진상규명, 공식사과와 배상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요구였다. 최근 밝혀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의 진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가까운 가족 중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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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2-15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학살, 한국, 진상, 가족,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파병, 베트남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을 해오던 청년단체 회원들이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 등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1월 강제철거로 보금자리를 빼앗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은 "오갈 데가 없어 서울시청 앞에서 보름이 넘게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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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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