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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그로 인한 양심수의 현황, 국가정보기구의 피해와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인권 등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실례로 인권흥정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정 씨는 논문에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논리는 ‘법의 지배’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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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무기한 농성 돌입(7/7) ( )25.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강제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7/15) ( )26. 동성애자인권단체,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7/29) ( )27. 재외동포도 차별 대상 : 조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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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8일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해옴에 따라 19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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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근리 대책위, KNCC 인권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

  ... C 이명남 목사는 인권상 선정이유를 통해 “노근리 사건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명예회복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노근리 주민들의 싸움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것이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싸움”이라고 밝혔다. 94년 결성된 노근리 대책위원회는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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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약자,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머니는 그날의 공포를 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이 영화는 4.3 피해자의 측면에서 할머니의 비운을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하게 보여준다. 먼지의 집 1999/연풀 네트워크/50분/다큐멘터리 진폐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사북에 간 제작진은 그 곳의 긴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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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정부, 발전,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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