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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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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을 또 살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오랜 역사가 있다. 한국, 미국과 달리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98개국에 이른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째 이유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 점. 둘째 사형은 법적인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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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사형제, 역사, 중국, 법,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미국,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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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 낮 3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때 : 8월 27일(화) 낮 4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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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노동자에게 장기파업, 고공농성 강요하는 사회?! 77개 사회단체, 노조탄압 중단·직권중재제도 철폐 등 장기파업 해결 촉구(8.5)/ 중앙일보 인쇄 노동자 조남영 전 위원장, 원직복직 약속 이행 요구 전광판 위 농성(8.5)→회사측과 순차적 복직 합의…농성 풀어(8.6) 5. 국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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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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