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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처음 사무실 천장에서 발견했다는 무전기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89년 이후의 행적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씨를 면회한 김씨의 처 김미연(28)씨와 27일 김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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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3호)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피고인(3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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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전기협 의장으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선원(36)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21일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서씨가 비폭력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가 구속되었음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전기협은 ‘1일 8시간 근무’와 ‘변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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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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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블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또 다시 강력 항의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전기협 지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의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전기협 지도부 연행 규탄성명을 낸 데 이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승가대학 등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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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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