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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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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7호)

  전기화재 복구, <인권하루소식> 다시 보내드립니다.

  지난 28일 화재로 중단되었던 업무가 7월 31일 오후 늦게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을 못받아 보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팩스를 통해 보도자료 등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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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한평생을 택시노동자로 살아왔던 홍장길(58) 씨의 음독자결 사건이 부산지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홍장길 씨는 부산시 택시회사 국민캡(주)(회장 허준도) 소속으로 24년 8개월간 일해왔으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분할매각 조치와 생존권 위협에 항의하며 지난 5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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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동지, 법, 근로,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위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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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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