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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다. 현상황의 정리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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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민혁당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를 당했다며 하 씨 측이 지난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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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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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 탄압·불법검문 대응

  ...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국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5월 30일 7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 총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탄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정부가 이번 파업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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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법, 서울역,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93년 8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원순 (44), 최은순(33, 여), 이종걸(42) 변호사 등이다. 3일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에서 열린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봉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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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집, 법, 성별분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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