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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교·무역에서의 유대 강화 2000년 한 해 동안 북한 정부는 지역적, 국제적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1월에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과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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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 았을텐데….” 계화도에서 5대째 살면서 어업을 하는 김한태 씨 말입니다. 개발사업은 항상 지역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보상금 얼마주면 끝이라는 생각이 주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보상금은 순박한 주민들에게 형제, 이웃과 등돌리고 싸우게 하는 악마같은 놈입니다. 담없이 살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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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록 2001-05-31

인권키워드
갯벌, 생명, 정부, 새만금, 소외, 인권, 지역주민, 차별, 개발, 생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서울․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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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한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지역별 개인정보은행 창설 △공공부문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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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김 후보의 지지율은 63.2%에 이르렀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서울, 부산, 영주 등 5개 지역본부에서 오 후보가 속해있는 순천지역본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했다. 김 당선자에게는 그러나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 다름 아닌 철도 인력감축과 민영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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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정부,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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