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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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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유아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보건수칙 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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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정부,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3월 제84호)-한국여성의 전화 주요내용: 기획-가정폭력법 제정을 위한 제언1/ 특집-폭력문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1/ 여성인권활동 □ 부산대학교 [자주대오]사건 자료집-부산대 용공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총학생회 산하 비상대책위 주요내용: 자주대오 사건은 조작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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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동지, 평화협정,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씨 부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김용무 씨가 과연 북한 사회문화원 소속 공작원이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병훈 씨와 박홍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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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부인하고 있다.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동기인 황아무개(33)씨는 “당시 고신대는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인해 거의 운동세력이 초토화된 상태였고, 그 후 공개적인 학생운동은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기인 심아무개(34)씨도 “그가 학생운동을 했다는 건 어디서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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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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