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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에 적극 부응한 것이 가처분.가압류제도를 활용하는 법원의 맹신적 법률실증주의이다. 지난 3년간 사용주들은 노동권과 관련하여 39개 사업장에 대하여 1,264억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하였다(오마이뉴스). 또한 일부 기성언론권력은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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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기득권, 기타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의 법령제도 개선 권고와 인권정책 권고가 위원장과 집행부에 의해 묵살되기 일쑤였다"며 "현재의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관료제화"했고 진단했다. 이런 관료제화는 "(상임)위원들에게도 탓이 있지만 가장 큰 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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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배소송·가압류 등 법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채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남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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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향후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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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어 있는 유급휴일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악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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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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