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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품의 동선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이 씨의 투쟁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민증 반대자들의 논리와 정부의 주장을 교차시켜 놓고 있다. 주민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모자랄 정부 관리들은 오히려 '못생긴 얼굴'이 찍히는 것이 '초상권'에 위배된다며 카메라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돌아서 버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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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은 14일 성명에서 "한국노총이 정부가 던져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당근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자 단결권을 팔아먹었다"며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만 쌓는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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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정부, 발전,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당국이 앞으로도 폭력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정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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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답했다. 얼떨결에 나온 거짓말이었을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바 없다. 이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당의 방침은 그간 주변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98년 유엔인권이사회가 김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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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했다. 2년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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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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