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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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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5호)

  15일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낮 12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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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주민카드 도입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통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보의 통제권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전자주민카드는 ‘감시와 통제’의 기구로 사용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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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근거를 뒤로 미룬 채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 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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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 8228;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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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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