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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8호)

  진관 스님 석방촉구 결의

  또한 총회에서는 결정사항으로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천주교인권위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한 현 정부의 의도적인 공안 탄압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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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AI는 “권 씨등 3명이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8백61개의 노조, 41만8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노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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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없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없는 점을 들었다. 각 당 공약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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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공공노조 무기한농성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항의방문

  ... 정보통신부와 신한국당 항의방문을 벌이며, 23일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때까지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MBC파업, 4.11총선과 연계해 연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연행된 노동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여서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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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벌금, 정부, 노조, 농성, 농성자, 석방,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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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정부,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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