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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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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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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스가 놀이란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금을 누가 긋느냐다. 과연 부모의 권리와 하나님의 윤리는 과연 그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의문점이다. 윤리를 둘러싼 싸움은 시민사회의 지형을 새롭게 그리기도 한다. 전교조 교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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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감시, 시민사회, 한국, 소수자,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제한하겠다는 발상까지 서슴없이 튀어나온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정권차원의 전면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현 정권은 이미 온라인공간에 족쇄를 채우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가상연좌시위와 같은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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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어른의 폭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하고, "부평의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원래 이날 회견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 간부들이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서에서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권단체 대표자들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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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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