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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 김득인 씨가 참가하여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재판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신고센터에서는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와 증인의 확보, 즉시 미군범죄 신고센터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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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미국

•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 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방의 의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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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 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백 50건의 미군범죄중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건(1.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바로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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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지역, 상담, 법무부, 범죄, 이태원, 피해, 군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순심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렸다. 검사의 직접 심문에 이 피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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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처음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성희롱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전무하여 담당재판부의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서적을 번역했다”며 출판동기를 밝혔다. 우씨는 “여성의 권리가 부당하게 짓밟히지 않아야 한다”면서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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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입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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