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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호)

  바로잡습니다

  ... 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려’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는 이적단체로 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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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관해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 단체가 발언했던 ‘고문, 자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부당한 재판’등을 다루는 의제 10 토의에서 미국대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강조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정부의 민간인대표(public member)인 허만 슈와츠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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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김성만, 황대권 2)4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양심수//안학섭, 김선명 3)강기훈:정치적 재판 4. 고문과 가혹행위 1)계속되는 고문과 가혹행위//김삼석‧김은주 2)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구금자의 보호제도 부족//김삼석‧김은주, 황주석, 노태훈, 사노맹 그룹,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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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구속 활성화, 대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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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인정, 한겨레·말지 국가기밀적용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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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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