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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중략)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을 요구하라. (중략) 경제5단체장은 오늘 선언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주의 대변자 역할을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충고한다. 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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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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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사유제한 없이 완전히 자유화함으로써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치부되던 기간제 고용을 노동법적 제도로 승인한 것이다. 게다가 시행령으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은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자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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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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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비정규,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들도 17일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원로선언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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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책,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고용,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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