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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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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한반도, 한국, 법정, 법무부,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심선언자보호법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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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법,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 인권하루소식 (150호)

  이순심 씨 석방 서명운동

  ... 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등 20개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방청인단은 재판방청은 물론 서명운동작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와 수원여성의 전화에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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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 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 4월 20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탑골공원(10-11시), 탑골공원~마로니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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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호)

  양심선언 조정희 씨 ‘유죄’

  육군고등법원(재판장 군판사 이홍우 소령)은 19일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92년 ‘민족한남 활동가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그해 9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조씨는 93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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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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