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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지난 1월 16일 남편을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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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청 받은 정부는 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의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씨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손씨의 통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손씨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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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김삼석·김은주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한통련의 성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한편 정치인, 학자 등 147명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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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조치’와 신씨 사망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공판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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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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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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