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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장애인 교육법률안 워크샵

  18일, 장애인 공대위에서

  ... 주최로 열릴 "장애인교육에 관한 공청회"에 윤점룡(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교수와 이남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섬에 따라 대안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법 제98조의 완전 삭제와 조기의무교육 실시, 그리고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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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아동,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낸 배기영 씨(동교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청과 문씨의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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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동료, 심리, 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총무)씨 등 국내 인권활동가 10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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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호)

  행형 실태조사를 위한 수형경험자의 협조를 구합니다.

  ... 하여 생생한 체험을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정리하여 충실한 행형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변호사 박 찬 운 법률사무소 (전화 : 525-2251/2 팩스 : 5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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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 인권하루소식 (46호)

  국제앰네스티란?

  전 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 한 앰네스티의 가장 상징적인 활동인 긴급구명활동을 소개한다. 1. 기원 앰네스티는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네슨 씨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는 두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이 자유를 위한 축배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신문보도를 읽고, 포르투갈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항의편지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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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고문, 석방, 재판, 국가, 성장, 국제앰네스티, 사형, 생명, 신문, 파견, 사형제, 권리, 생존,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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