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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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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여성, 인권위, 인권위원회, 위안부, 미국, 국가, 소수자,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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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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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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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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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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