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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호)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서 정신대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 이사국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사무국장을 만나 일본군 국제중재재판소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17일 귀국 예정. 한편 129차 정대협 수요시위가 ｢정신대연구회｣(회장 정진성) 주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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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회법의식과 법 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87년 한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점에서 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재고를 문제삼으며 “생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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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존, 한국, 생명, 범죄,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호)

  92년 전대협 조통위장에 징역２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5일 범청학련 결성식을 주도,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하(24, 92년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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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231;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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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5호)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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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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