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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저항에 응답하자!

  ... , 건강과 삶의 조건은 피폐해졌다. 하도급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침해할 수 있고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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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1-15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노동자, 최저임금, 한국, 자본, 지역, 인권, 정리해고, 피해, 정책, 노동, 비정규직, 파업, 중국, 성장, 노동인권, 용역경비, 임금, 저항, 지역사회, 질병,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건강, 경찰, 권리, 일자리, 조직, 무기,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장애여성운동 15년, 제도화를 경계하며 운동하기

  ... 받지 못했지만,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과 함께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고민하면서 손상과 질병이 있는 몸에 대한 고민을 불러왔다. 그리고 최근 장애여성공감은 다양한 현장에서 발달장애여성과의 만남이 본격화되면서 몸의 차이와 관련된 담론과 주장이 그 동안 신체적인 차이로만 상상, 경험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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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공감 2013-11-1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운동, 제도, 장애, 제도화, 여성운동, 여성, 정부, 장애인, 질문, 법, 정책, 언어, 연대, 성폭력, 섹슈얼리티, 차별,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소수자, 양육, 재생산권,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인, 질병, 교육권, 발달장애, 장애등급제, 피해자, 다짐,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동료, 국가, 주거,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이상한 형벌의 금지”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 판결은 국가는 개인의 정신장애나 질병 등의 상태와 같이 행위가 아닌 “존재(being)”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비자발적인 홈리스 상태’에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앉고 눕고 자는 등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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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용 진입과정에서 차별받게 되고 임금에서도 차별받는 과정이 순환, 반복된다. 거기다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높은 의료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 탕진하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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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대선, 이명박, 정부,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6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개고기보다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

  ... 물이 늘어나 먹는 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키운다. 값이 싸면 먹는 양이 늘어 육식으로 인한 질병은 더욱 심화된다. 그런 마당에 개고기마저 합법화를 추진해야 할까. 개는 개 본성이 있다. 닭도 돼지도 소도 마찬가지다. 본성을 억제한 가축을 과다하게 먹어 건강이 날로 악화되는 이때, 개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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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08-07

  인권키워드

  건강, 피해, 국회, 언론, 가족, 나이, 안전, 질병, 시대, 에너지, 스트레스, 역사, 헌법, 민족, 법, 자본, 동물, 성장, 시장,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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