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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생활보호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특정해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로의 전환이었다.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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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73호)

  [벼리]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지역 민중들의 몫

  ...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의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IS는 그 자체가 질병(즉 원인)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 비롯된 증상(혹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IS의 탄생과 성장을 논할 때, 역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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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6-02-03

  인권키워드

  테러, 지역, 미국, 대통령, 정부, 테러방지법, 이라크, 한국, 세력, 이슬람, 난민, 안전, 정치, 자본주의, 평등, 무슬림, 공항,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선거, 정책, 출신, 감시, 국경, 국정원, 단어, 불평등, 양심,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재난, 종교, 질병, 집회, 차별, 범죄, 대선, 시대, 운동, 조직, 탄압, 총선, 전기, 심리, 가해, 무기, 이스라엘, 극우, 평화, 권력, 점령, 미등록, 제국주의, 마을, 성장,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추모제에 사랑방도 함께 했습니다. 거리노숙-쉼터-쪽방을 오가며 살아가는 홈리스들은 각종 질병과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여 명의 홈리스들이 사망합니다. 올해는 광화문 해치광장에도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민추모관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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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만 다루어지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조건과 섹슈얼리티 전반을 고려하게 하며, 장애나 질병을 가진 이들의 사회적 존재와 조건, 이를 둘러싼 가치 자체를 새롭게 전환하여 볼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재생산 정의 운동을 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 '재생산 정의를 위한 아시아 커뮤니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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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여성, 권리, 출산, 장애, 생명권, 섹슈얼리티, 기술, 낙태, 건강, 전환,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국가,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의료, 성교육,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정부, 소수자,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6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 세우는 것, 생산에는 차질이 가지 않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다. 노동자의 부상, 질병, 불편함과 불건강은 자본 입장에서는 ‘부수적 피해’인 것이다. 우리 몸과 마음의 손상을 ‘부수적 피해’ 정도로 생각하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한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몸과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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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건강, 회사, 학교, 법, 건강권, 노동, 노조, 재판,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손해배상, 활동가, 집, 조직, 작업중지, 피해, 중대재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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