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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 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안성혜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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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은 기존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왕권)은 이 새로운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부르주아 세력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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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전화번호/아이디수도 1,358,496건에 이릅니다.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가 사상최대인 9,497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감청 또한 사상 최대치랍니다. 국민감시에만 혈안이 된 이 정부는 정말 '요지경 정보 정부'가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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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양심수와 정치범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남북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상대의 인권문제와 함께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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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발전, 사형, 이념, 주민, 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다. 헌법에서도 선언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주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국가주의와 군부독재 시절 국기 하강시간이 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길가에 멈춰서있던 기이한 퍼포먼스를 돌이켜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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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일본,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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