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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서준식 씨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해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 받은 악법"이라며 "서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법치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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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 모자라 양심적인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씌우고 준법서약서를 강요함으로써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하며, “양심수의 조건 없는 사면과 영남위 사건 무효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역시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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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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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특별사면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사상적 양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즉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 내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특별사면이 정치적·사상적 갈등해소 내지 국민화합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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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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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결사, 사상, 이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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