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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 등(290쪽)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521-5364) ·주요 내용: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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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호)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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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2호)

  우조교 항소심 3차 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

  11일 오후 3시 서울 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는 서울대 신모교수에 의한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언 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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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신문, 질문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세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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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과 재판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선에 앞서 국민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임재홍(민주주의 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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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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