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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 5건, 90년 11건, 91년 30건 등 상당수가 남아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가 주최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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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이씨의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이문자 상담부장 등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17일 오후 과천경찰서에서 상담을 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의 한 관계자는 "아내 구타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가는 관행과 이로 인해 아내구타를 범죄시 하지 않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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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 15>(D. 29)민주유공자 유족에 장학금/시민성금 모아 어제 전달식/조영래 변호사 아들등 12명 수혜/"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미안" (HA. 15)민주인사 유자녀에 첫 장학금/구로구청 사건 양원태 씨 등 12명 수혜 (HA. 13)사진/민주유공자 자녀에 햇살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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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6호)

  sbs '투 맨쇼' 15일, 성희롱 토론코너 마련

  서울방송의 '투맨쇼'에서는 15일 오후 9시 45분 성희롱에 대해 얘기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이종걸 변호사, 최영애 성폭력 상담소장, 성희롱피해자 최옥주 씨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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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집단이기주의" 대법/ "3심제원칙 부정 위헌적 발상" 변협 <1.7>(D)국선변호인 선임폭 확대/ 월소득 70만원이하-농어민 혜택/ 대법원 시행 (HA)국선변호인 선임자격 넓힌다/ 대법원/ 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 월수입 70만원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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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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