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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영합하는 자세로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본다. (이하 생략) 1994. 1. 1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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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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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 5건, 90년 11건, 91년 30건 등 상당수가 남아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가 주최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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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 15>(D. 29)민주유공자 유족에 장학금/시민성금 모아 어제 전달식/조영래 변호사 아들등 12명 수혜/"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미안" (HA. 15)민주인사 유자녀에 첫 장학금/구로구청 사건 양원태 씨 등 12명 수혜 (HA. 13)사진/민주유공자 자녀에 햇살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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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이씨의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이문자 상담부장 등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17일 오후 과천경찰서에서 상담을 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의 한 관계자는 "아내 구타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가는 관행과 이로 인해 아내구타를 범죄시 하지 않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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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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