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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직자비리 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법원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사대상자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검찰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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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의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도입한 취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이나 사건의 개인적·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소재량 또는 기소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기소해야 할 범죄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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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사국의 대표단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3. 위원회는 보고과정에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NHRCK)의 기여를 주목하고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의 증진을 위한 당사국의 긍정적인 노력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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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고서를 비롯한 사회권 상황에 대한 본 심의가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본 심의를 한 후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주요 우려 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방안에 대해 권고를 내린다. 물론 위원회의 권고가 강제적 집행력은 없지만 규약 상 가입국의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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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의정서 주요 내용 지금껏 사회권규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국가보고서 제도를 통해 이행여부를 유엔 사회권위원회로(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부터 검토 받아 왔다. 앞으로 선택의정서가 효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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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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