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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산물 도입입니다. ‘MSA 402조’란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의 조항 402조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액의 일정비율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1955년부터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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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농업, 무상원조, 무기,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일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3호)

  [열려라 참깨] PDF는 되지만 엑셀(xls)은 안되는 이유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알권리를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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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12-11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활동가, 헌법,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369호)

  시민들이 논하는 건강권

  ‘건강권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초대합니다!

  ... 인권에 대한 청구권적 모델에서 한발 나아가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인 국가에게 권리주체인 시민들이 인권보장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사회구성원이 인권 보호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건강권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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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1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인권, 건강, 쪽방, 권리, 주민, 질병, 차별, 연결, 정책, 나이, 밀양, 사회권, 심의, 장애, 강정해군기지, 치료, 병원, 돌봄, 대선, 송전탑, 제도화, 제주, 빈곤, 국가, 한국, 희망버스, 서울시,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6호)

  [만선의 인권이야기] 다시, 밀양(密陽)에서

  ... 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밀양 할매들은 길을 나선다. 고된 그 길은 불의에 맞서는 길이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을 중단케 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할 길이다. 부디 겨울이 길지 않길. 따뜻한 햇살이 빼곡이 들어찬 밀양에서 일상을 되찾은 할매들을 만나고 싶다. *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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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송전탑, 마을, 정부, 강정, 공권력, 인권, 전쟁, 촛불, 이야기, 평화, 불법, 국가,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추진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공익사업’이란 각종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국책사업들을 아우른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4대강 사업,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우리는 이것에 맞서는 사람들의 권리가 이름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임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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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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