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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응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종사촌 언니 이모양(19), 친구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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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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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적 논의 속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즉, “인권에 관한 아․태 지역 비 정부조직선언(1993.3.27, 방콕)”, “아시아국가대표들의 방콕선언(1993.4.2, 방콕)”,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6.2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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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 쳐 신정1파출소와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비리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동료였던 경찰관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되기도 해 이중 2차례에 걸쳐 상해진단서까지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비리사실 폭로당시 김 전 경장이 관련된 월정금 수수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상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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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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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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