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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가능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패러디물은 저작권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패러디의 삭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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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17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결성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2004년 9월 정부·여당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했다. 11월에는 30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집단 삭발하고, 4명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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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정부,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95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

  ... 머무르면서 훈련을 하는 미군 기지를 옆에 끼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땅을 비우고 떠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농사지어온 땅을 미군기지로 바꾸기로 한국과 미국정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민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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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9-13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군대, 마을, 전쟁, 대추리, 이야기, 정부, 미국, 경찰, 집, 무기, 기지, 감시, 대통령, 집회, 학교,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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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무마하기 위해 '혼성부대'와 '전투병파병의 불가피성'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 바이다. 미국은 지금, '전투병 파병' 대신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이라는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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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저항, 전쟁, 치안,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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