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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 하지만 ILO 조약이 최저임금 결정시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선언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한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으려는 입장은 또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 즉, 권리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면 전혀 권리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이용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프로그램의 확립에 달린 문제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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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연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알 권리'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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