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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대, 세대원은 1만6천1명/서울지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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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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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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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

  회합 통신, 기밀누설 혐의 등

  26일 연행된 서래(본명 김태윤, 불교인권위 간사) 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1일 서래스님을 접견한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서래스님은 작년 독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제4조 1항(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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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 천주교인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한 '파키스탄인 노동자 2명 피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재수사 검찰에 공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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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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