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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4월 16일 박성호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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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헌법, 재판,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호)

  행사안내

  ... 제연구소 ‧주제발표 1 :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 인권(조창영 변호사) ‧주제발표 2 :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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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아시아, 장애, 권리, 고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51호)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차 총회 권오헌 회장 재 선출

  ... 4시부터 8시까지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민가협 회원과 홍근수 목사, 이부영 의원, 이덕우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94년의 사업으로 양심수 후원사업과 출소장기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출소장기수의 집 마련을 위한 특별모금, △장기수 고향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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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운동, 집, 국가보안법, 국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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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법, 헌법,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인권단체 회원들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며 희생자의 가족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실종되거나 살해의 위협을 받거나 살해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콜럼비아 정부가 인권운동의 합법화를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보안군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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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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