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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전자주민카드는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에 인식을 같이한 민변, 청년정보문화센타, 지식인연대, 정보연대 씽,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부터 실무자 모임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참여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감 기간에는 내무위 자료요청(내무위) 등으로 국회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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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정부, 프라이버시, 민변,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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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게 됐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통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통신정책과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 밝혔다. ◆항의 메일 보낼 곳◆ ․하이텔 청와대-bluehs1, bluehs2 경찰청-NPA1, NPA2 ․천리안 청와대-ZBLUEHS1 서울지법-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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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6호)

  성교육 대안찾기 모임

  한국여성의 전화

  ... 이날 순서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의 모습과 그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강의 등이 마련되었다. 참가비는 5천원. 문의:26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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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성교육, 집, 부모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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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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