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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시기가 촉박하지만 국내 인권단체와 관심 있는 인권활동가 및 변호사들 가운데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단체 및 관심 있는 개인들은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6월까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열리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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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경제,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호)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 이후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각 지역 단체에서 추천한 박원순, 조창영 변호사 등 18명의 변호사와 같이 법률안 시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성폭력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아내구타 문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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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정폭력, 운동, 한국, 아동, 여성운동,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호)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 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 참가

  ... 9;(KONUCH, 이하 인권대회 공대위)를 대표하여 참석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은영 국제연대 간사가 지난 8일 귀국하였다. 이번 회의는 내년 9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대한 소개성격의 브리핑회의였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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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지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공원에서 집회를 갖는다. 한편 광주항쟁 계승위원회 산하 ‘법률대책소위원회’(위원장 박인제 변호사)는 60여 쪽에 달하는 고소장을 마련했으며 고소․고발을 돕기 위한 ‘법률자문변호사단’이 30여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광주항쟁계승위원회가 주최하고, 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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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종전, 고문,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에 방문하게 된 것도 더욱 폭넓은 자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남매 변호인단은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그 단체를 창립하는데 관계가 있었던 김대중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더 검토하겠다며 증인채택을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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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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