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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로서의 사실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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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단체간행물

  ■ 당직변호사 제도 자료집 - 서울 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당직변호사제도의 연혁(박성호)/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박찬운)/당직변호 성공사례/당직변호사제도의 운용상황과 과제(박찬운) 등 ■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요내용 : 일본의 보육현황과 과제(호리 마사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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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지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69호)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 ration for East Timor(국제동티모르연맹)의 세계회의, 전세계 300여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IPJET;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회의)의 세계대회, 그리고 이 법률가들과 동티모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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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섭, 비자, 파견,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승위원회」의 조직은 고문(강석주 스님 외), 공동대표(강신석 목사 외), 국민위원(강대성 변호사 외),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황인성)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사업은 세개의 소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법률대책소위(박인제 변호사 외)가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송을 담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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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정부, 학살,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조직, 피해, 미국, 연합,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의견을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시기가 촉박하지만 국내 인권단체와 관심 있는 인권활동가 및 변호사들 가운데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단체 및 관심 있는 개인들은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6월까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열리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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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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