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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된 '로마규약'의 '반인도적 범죄규정'에 근거, "수지김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박해'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행위'이므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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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가능하다"…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분배, 부의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적 권력과 새로운 사회의 윤리 등이 의제(1.31∼2.5) * 중요판결 및 통계 지난해 민중대회 항소심, 관련자 3명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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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때 대체복무제 입법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도 '바쁜 정치일정'을 이유로 이 사안의 쟁점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족식 주요발언 효림 연대회의 공동대표(인사말) : 병역거부자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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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포럼은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권력과 새로운 사회의 윤리, 이렇게 네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탕감, 환경, 에이즈, 식량주권, 세계화와 군사주의 등 27개의 토론회가 촘촘히 짜여져 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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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쏠려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를 안겨준 정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재기지만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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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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