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대통령, 피해자, 피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38호)

  김상원사건 재심선고 연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5일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 대한 독직폭행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8월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씨는 86년 3월10일 노동자 고 김상원 씨를 영등포 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감금하여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온적인 사건처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물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주의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2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차태병 부장판사), 수습기간중 교통사고 사망해도 정식사원 승진 감안 배상해야/3년 동안 고엽제 후유중을 앓아오던 월남참전 병사 비관 자살/한국동성애인권운동협회 창립/한국무역협회, 미진출국내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자본,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1) 국가보안법 최근에 법원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 제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