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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요공판안내

  ... 228;류방상,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 3단독, 317호, 10시 ․황인성,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 3부, 319호, 4시 □ 2일(목) ․정승우(법명 일력, 소쩍새마을), 재산국외도피, 서울지법 형사 21부, 311호, 10시 ․이순덕, 국보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8호)

  공판안내

  □ 5월9일(화) 조홍영,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호 오세중,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두밀리분교폐교철회, 오전10시,.서울고법 413호 □ 5월10일(수) 감병묵,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18호 노영근, 업무방해, 10시, 서울지법 422호 김연환, 노동쟁의조정위반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호)

  공판안내

  ... -2월 2일(수) 이용권, 집시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7호, 2회 김옥기 외3인, 국보법, 11시 서울형사지법 418호, 속행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월 4일(금) 김삼석외 1인,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4회 황석영, 국보법, 2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방문기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 대해 모일간지에서 '비전문가' 운운하며 앰네스티의 활동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고문,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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