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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물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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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 (화) ·김영광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홍원식 외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신건 ·권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신건 ▶ 10일 (수) ·박미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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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재확인한 것이다. -윤 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을 준비했는가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의 언론자료를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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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보법으로 구속돼 혐의의 최고형 이상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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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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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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