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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호)

  공판안내

  ... 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두밀리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 조돈희,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1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2회 ■ 6월 20일(수) 김태일외4,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 최영익, 국보법,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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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호)

  알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일시 : 94년 1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앞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창립 5주년 기념식 가져 1994년 1월 5일(수) 오후 6시, 민주법연 사무실 3대 회장에 곽노현 교수(방통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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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국보법, 국회, 석방, 민주주의,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 (화) ·김영광 (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홍원식 외2 (계엄포고령위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3부, 신건 ·권영해 외4 (안기부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합의30부, 신건 ▶ 10일 (수) ·박미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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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보법으로 구속돼 혐의의 최고형 이상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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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 4월 18일(화)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오후3시, 서울형사 418호 이승우,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1호 김준오,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9호 4월 19일(수) 김연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우형사 422호(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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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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