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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상한 질문이라는 듯 "이라크와의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와 1441호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전쟁 이후 이라크 인권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이니 지켜 보라"고 말했다. 무력사용이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첫 나흘 동안 정부대표 연설이 이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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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 을 미칠 것으로 본다. △문 : 입증책임 전환 논의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은? =답 : 현행법 아래서 입증책임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명문화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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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 은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를 찾은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법에 정한 휠체어리프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청이나 정부기관에 더없이 실망한 나머지, 국가인권위에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개선점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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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경찰, 조직, 법, 서울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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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불능' 딱지가 붙게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활동시한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짓고 있는 의문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치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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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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