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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 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김동식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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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 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일시 구속정지 처분을 내려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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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장 폐쇄키로/전교조, 14일 5세 아동 국교 조직입학 철회 국회 청원키로/유엔 옛유고 전범재판소, 91년 2백61명 학살 혐의 유고 육군 장교 3명 기소//영국․뉴질랜드 등, 나이지리아 켄 사로위와 등 9명의 인권․환경운동가에게 사형선고 비난 <10일(금)&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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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5호)

  나이지리아 인권·환경운동가 9명 사형집행

  한국 관련 민간단체들 강력항의

  ... OSOP) 활동가들로 94년 5월 살해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10월 30, 31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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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집회, 미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애도, 안보, 한국, 퇴진

•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 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 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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