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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봉천동 성폭력 피해자 전철순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전철순(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5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온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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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성폭력,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513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체제의 심리구조(조수성)/국가보안법과 북한보도(정일용)/국가보안법 현상과 마녀재판(박원순) ․주최:한국인권단체협의회(☏ 715-9185) □ 올바른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일시:31일(화)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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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통일,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행 씨와 도서출판 열린세상 대표 손승호 씨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구속/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제 부장판사), 의붓딸을 성폭행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은 조아무개씨 공소기각 석방/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21일>(토) 민가협 주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환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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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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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용길 장로 일시 석방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조건

  ... 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 박용길(76)장로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박장로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장로가 고령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으로 주거를 한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구속정지집행 결정은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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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석방, 주거, 북한,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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