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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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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반발(7․4)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7․8) 7. '언급'은 그만, '실천'을 기다린다 이한동 총리 임시국회 국정보고, "올해 안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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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표명했다. 또 통일맞이는 "송두율 교수의 귀국은 남북공동선언을 가시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확인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며 송두율 교수의 귀국과 해외 인사들의 조건 없는 귀국에 노력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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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 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나(21일) 7. 가난한 세계, 그 많은 것은 누가 다 가졌을까? 국제노동기구(ILO) 연례보고서, 전 세계 60억 인구 중 1/4인 15억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혀(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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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살, 정부,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도 종전의 여러 합의서나 성명처럼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라지브 나라얀(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관) 씨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의 전문을 볼 때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은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의 개폐와 함께 할 때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전폐지'의 목소리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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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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