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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생명나눔실천회 성명

  ... 이사장 김법장)는 15일 고애순씨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교도소와 담당검사, 재판부는 태아살인 방조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산부를 무방비상태로 수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아무 죄도 없는 한 생명이 죽어가도록 방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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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생명, 법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 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씨의 태아사산은 전라남도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담당검사, 재판부, 광주교도소에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와, 고씨를 구속한 이용성 검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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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검찰의 무리한 구속사레와 교도소내 임산부의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하기로 하였으며, 검찰과 재판부, 도경 보안수사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0일 각각 성명을 발표,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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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재발, 법원

•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산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둔 2월1일, 고씨가 교도소 밖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로 고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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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특별행정재판소’(Special Adrninistrative) 설치가 필요하다. 3. 일본정부는 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4. 일본정부는 피해여성 개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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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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