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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검찰의 무리한 구속사레와 교도소내 임산부의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하기로 하였으며, 검찰과 재판부, 도경 보안수사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0일 각각 성명을 발표,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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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재발, 법원

•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산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둔 2월1일, 고씨가 교도소 밖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로 고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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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특별행정재판소’(Special Adrninistrative) 설치가 필요하다. 3. 일본정부는 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4. 일본정부는 피해여성 개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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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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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은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5.18공대위)는 광주 카톨릭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5.18공대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공대위 개편과 사업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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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정부, 운동, 민주주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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