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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00여건에 이르는 상담을 했다. 이 속에서 느낀 것 은 일반시민들이 상담하는데 부담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일반시민들이 가장 기초적인 법률지식에서도 상당수 문외한이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사건의 해결과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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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동일부분이 몇 개가 발견되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바는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비한 숫자가 몇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한다). 2심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책(편집주: 정창용의 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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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필적을 입수하였는바, 검찰은 수사당시는 물론 공판과정 내내 이를 숨겨 왔던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이 위 사실을 지적하며, 공판절차 재개신청을 하자 검찰은 마지 못하여 위 필적을 공개했다. 위 김씨 필적은 한눈에 보아도 그 동안 쟁점이 되 온 김씨의 속필체와 정자체가 섞인 중대한 물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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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강씨의 변론을 담당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재심에 앞서 강기훈 씨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감정서 제출 및 법정진술을 한 김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야 한다. 재심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여기서도 밝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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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및 과세 등의 특혜 등의 개정방향에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경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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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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