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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다. 기존 법원의 몇 가지 판례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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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페스카마호 사건과 관련한 조선족 동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동포들에게 물어보면, ‘한국놈’이라고 하지 ‘한국분’이라 하지 않는다. 각종 사기사건 등 한국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차에 페스카마 사건이 터졌다. 조선족 사이에선 “2백만이 할 일을 대신 해 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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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재판, 자살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냐, 북에 갔다왔지? 간첩아니냐’고 했다. -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져 안기부 직원에게 변호인접견을 요청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 3층 여자피의자실로 옮겨져 빨리 불라는 협박에 ‘변호사를 대달라.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않겠다’고 하자 ‘웃기지 말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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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취방,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할 경우, 이들을 위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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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탄압, 피해,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2호)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

  서울시경, 사노맹 구속자에

  ... 의로 연행, 구속된 강희원(32, 전 <진보저널> 편집국장)씨 등 9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연행 7일이 지난 어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노맹 재건사건 구속자 가족대책위｣ 이귀영씨는 “이미 윤기원 변호사등 5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선임되었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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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 경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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