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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진씨의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서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여옥 씨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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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조차 면회할 수 없었고 온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진상규명활동을 위한 재심청구, 특례법 제정 등 법률적 활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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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무기, 간첩,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판부는 방청객의 행동을 지적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기욱 변호사는 “4년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왔지만 방청객 소란으로 재판이 연기되기는 처음”이라며 아연 질색해 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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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또 함신부는 세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전민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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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5379;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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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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