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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오늘의 행사

  ... 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 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 권 행사의 제 문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주최: 대한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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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검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말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청회에서 배금자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재판권 행사비율은 91년 발생한 1천3백57명의 범죄인중 18명, 92년(1-8월) 발생한 6백55명의 범죄인 중 6명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 행사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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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9호)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교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강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 문사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런 사건을 당하였을 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검 시 가족 측의 의사를 입회시키며 시신촬영을 포함한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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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부모, 자살, 동료, 가족, 교육, 병원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진씨의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서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여옥 씨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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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검찰, 부모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조차 면회할 수 없었고 온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진상규명활동을 위한 재심청구, 특례법 제정 등 법률적 활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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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일본,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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