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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한 핵심적인 근거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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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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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노동자가 야간배송 중 운전사고로 사망했다. 장시간 노동은 한국사회의 오랜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며 ‘주4.5일제’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 목표가 노동자의 삶에 가닿을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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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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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연대,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에 참여하는 중이다. 성과-퇴출제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었으며 인권을 침해하기까지 했다. 노조와 상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날치기로 처리하거나, 성과연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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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노동, 메르스, 의료,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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