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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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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0.75평의 독방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들 초장기수들 역시 새 정부의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다. 고령에 중병 앓기도 우선, 초장기수들은 인간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장기구금생활을 거쳤고, 이제는 고령의 나이에 건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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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가 알몸 변사체로 발견돼/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부의 언론탄압 조처에 항의하는 군중시위 계속 ꋮ 18일(금) 정부, 소양호 상류 내린천댐 건설계획 재검토키로 ꋮ 20일(일)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 7월말까지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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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지 정보원 중 1/3인 1천여명 해고, 이중 1백여명은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돼/알바니아 정부, 반정부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발령 <4일>(화)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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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0호)

  "남은 여생 혈육과 보내고 싶다"

  전쟁포로 3인, 인권고등판무관에게 탄원서 제출

  ... 에 대해 신승민(37·한국교회 인권센타) 사무국장은 “불교인권위 등 많은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와 적십자사를 통해 이들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해 마지막 희망을 갖고 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기 통일원장관에게도 같은 날 위의 탄원서를 발송해 다시 한번 이들의 송환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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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 노인,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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