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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 탄압·불법검문 대응

  ... 범국민운동본부」(국본, 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5월 30일 7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 총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탄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정부가 이번 파업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라는 미명하에 체포·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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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법, 서울역,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93년 8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맡았던 공동변호인단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변호인단은 박원순 (44), 최은순(33, 여), 이종걸(42) 변호사 등이다. 3일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에서 열린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봉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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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집, 법, 성별분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인으로 바뀌었을 뿐 운영이 공윤과 같으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씨가 지난해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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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회원을 모집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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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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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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