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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적 책임과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해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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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20일>(월)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37년만에 4·19 시위부장자 박해준(62)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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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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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회 2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영장기각/병원노련, 공권력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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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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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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