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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원진노동자 후원회' 결성

  13일 일본

  지난 10월 일본 노동자들이 원진비대위를 방문하고, 원진폐업투쟁을 돌아본 후 일본에 돌아가 원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노동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집회를 13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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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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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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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림자동차

  26일 해고노동자 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원 대림사업장을 방문중이던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소속 노동자에게 대림자동차 측은 관리자, 정문수위 등 200여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로 면담 요청 자들을 무차별 구타, 홍지욱(대림자동차 해고자)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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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병원

• 인권하루소식 (54호)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 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 강삼재 민자당 의원 등은 24일 원진레이온 폐업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95년 완공예정인 구리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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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서울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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