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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일시 : 2001년 4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총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및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종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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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경찰폭력, 권리, 법, 노동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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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활동가, 서울시, 손해배상,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대검공안부가 이른바 '민생공안' 방침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얌전히 응하지 않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철저한 분쇄'를 공언했을 때부터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중성과 민생공안의 수행도구가 어떤 것이란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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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법,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 여전히 일반인이 국제인권조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은 영문조약집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가입한 조약은 관보에 원본과 번역문이 공시되고, 외무부 조약집에 가입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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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철회하라.”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탑골 공원 입구에서 열리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아래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퍼져나간 외침이다. 12일 민가협 372회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들어 정부가 표명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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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화염병,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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