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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의견을 당선자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심수 석방 문제와 관련, 민변은 "양심수 개념에는 테러조직을 만들거나 폭력혁명을 공개적으로 추구한 폭력신봉자를 제외하곤, 공산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물론, 독재나 악법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사람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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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선별 사면 수용 못한다”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

  새 정부가 3·1절 특사대상에서 장기수와 조직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선별사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KNCC대구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김 당선자와 국민회의는 그 어떤 이념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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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노조체제로 전환시킬 것 △의회로의 진출이 아닌 노동자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는 노동자 정치조직의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대리 배석범)을 대표한 김태현 기획국장은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와 합의 없이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동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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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김대중,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전환,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민예총, 제1차 문화정책 포럼 열고 '관료중심의 문화정책 근절' 등을 골간으로한 문화부 조직개편 기본방향 발표/서울대 국내 대학 내 처음으로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 설치하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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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각 지역위원회 등 방대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조직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쪽에선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해 인권정책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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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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