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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해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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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 은 19일 안기부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전제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국회파행과 정국 불안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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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

  김근태(국민회의) : “한총련의 비현실적인 관념성에 기초한 통일문제 인식과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운동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의사표시 방법의 폭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정구(민주당) :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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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503호)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국회청원 등 전개키로

  ... 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청원, 정부기관에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유아교육연대회의는 지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만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교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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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학교, 국가, 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 65378;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국방예산안이 심의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방위비 증액반대 의지를 전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연대모임은 엽서에서 방위비 증액을 줄이고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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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세력, 대통령, 북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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