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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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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활동가, 행진,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집회·시위 금지 지역'을 파괴하라!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50) '1인 시위' 장소 종로타워빌딩(국세청) - 온두라스대사관 입주 건물 교보빌딩 -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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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5

  인권키워드

  지역,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8일 기각됐다. 이에 최 씨는 마지막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담당교도관에게 집필보고전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은 "조사나 징벌 중에는 집필허가가 안 난다. 징벌 끝나면 제기하라"며 보고전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최 씨는 징벌이 끝난 3월 4일 집필신청을 다시 요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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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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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헌법, 제도, 공권력, 징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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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감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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