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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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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 된 김무용(34․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씨를 접견한 장주영(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ꡔ빨치산역사기행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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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리영희(한양대, 신방과 교수)씨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리 씨는 감정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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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심리, 미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요약했다. 변호사는 ‘변’으로 박홍 총장은 ‘박’으로 표기했다.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쾰른에서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해성사 하였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독일 쾰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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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한국, 기술,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석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4년 9월 총장실에서 한씨를 세번째 만났을 때 한씨가 나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씨를 몇 번 만났냐는 질문에 대해 9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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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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